🚨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의로 다가오는 3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계속되어온 한국 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생활물가 인상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을 시작으로 4분기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청구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는 전기요금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에너지원재료비 변동 상황이 반영되 산정되는데 3분기에도 2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변동은 없습니다.
3분기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kWh당 10.2원의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도록 했습니다.
여름철이 시작되며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 국민부담 완화라는 표면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요금 동결안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전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했으나 2분기까지 오른 요금은 21.2원에 불과해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3분기를 지나 4분기까지 동결 예정이지만 올해 4분기 이후 갑작스러운 큰폭의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의견도 많습니다. 😢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정부에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의 동결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전기요금 동결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에너지바우처로 요금 지원
전기요금 동결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195,000원의 비용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유사한 정책으로 에너지 캐시백을 도입해 전력사용 절감분에 비례하여 전기 요금을 환급해주는 지원도 함께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된다면 절감률 30%를 한도로 kWh당 30원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면 지난해의 요금보다 낮아지는 구조가 되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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